“서울대 무기계약·시설관리직 임금 인상, 정부출연금 예산에 반영해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대 학생들과 소속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과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출연금 요구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 등 5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임금 체계 개편·복지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것 ▷무기계약직(자체 직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고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 요구를 반영할 것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인건비 직접 지원 예산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고 생협 직영화로 구성원 복지에 대한 본부의 재정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예산요 구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5시께부터 교내에서 학생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청소·경비·기계·전기·소방·통신 등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문제 해결, 법인직과의 복지 차별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생활임금 지급을, 기계·전기·소방·통신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착화를 방지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핵심적으로 주장해왔다.

서울대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예산 요구 기한 역시 다가오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비서공 등 5개 단체가 예산 관련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자체 직원(무기계약직)이나 시설관리직 등과의 임금 교섭에서 학교 측은 항상 ‘예산이 없다’며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미 해당 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출될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2022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미리 서울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1.5%) 및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정액(1.5%) 반영’, ‘정액급식비 및 맞춤형복지비 등 처우개선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반영’만 적시돼 있다.

비서공 등 5개 단체는 “이 정도로는 자체 직원(무기계약직)·시설관리직과 현재 법인 직원과 현격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2022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지나치게 낮게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인상을 반영하고 임금체계 개선·복지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협의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 사항도 이들 단체는 전달했다. 단체들는 “서울대 본부는 생협이 별도 법인이라며 생협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책임을 생협 자체 예산에 전가하고 있다”며 “서울대 전체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생협은 대학 본부의 재정적 책임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비대면 수업으로 생협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며 복지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생협 노동자 인건비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생협을 직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