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증세안’ 내놓는다…부유층 자본이득세 39.6%로 인상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인상하는 소위 ‘부자 증세’에 나선다. 2조3000억달러(25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이어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미국 가족 계획’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재건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당시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증세안을 제안한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언론 등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보육과 가족 보호프로그램 등 ‘인적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미국 가족 계획 발표를 앞두고 추가 증세안을 준비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가족 계획은 1조5000억달러(1680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 인프라 투자 계획에 이어 또 다른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새 계획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포함된 몇 가지 세금 인상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증세안은 ‘부유한 미국인’을 타깃으로한 소위 ‘부자 증세’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 인상 등이 포함된다.

우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점쳐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당시 해당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얻는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즉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과 자본이득세 인상이 공약대로 실현된다면 ‘부유한 투자자’들의 연방 세율은 최대 4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의 자본 이득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균등하게 부과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면서 “(자본이득세가 현실화한다면) 투자 수익에 노동 수익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오랜 세법 관행을 뒤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안과 함께 부유층 상속인이 예수품 등을 비롯한 상속 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법 조항을 없애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탈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제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를 추진한 지난 2017년 전으로 세금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2025년까지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왔다.

때문에 공화당은 ‘트럼프 이전’으로 세금 정책을 되돌리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자본이득세의 경우 저축을 장려하고, 미래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대표는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과 관련 “투자를 줄이고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2017년 감세 정책이) 깨지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