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호 '중화민국'→'대만공화국' 개칭 움직임…中 선전포고급 경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호가 '중화민국'인 대만에서 중국의 '중국인민공화국' 국호에 맞서 '대만공화국'으로 개칭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국이 전쟁 불사 의지를 내비치며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28일 중국 언론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분자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대만 민중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부단히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대변인은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는 표현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외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군사행동을 취하더라도 선전포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표현은 중국과 인도가 국경 갈등 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날인 1962년 9월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 사설에 처음 등장했다.

마 대변인은 민진당 산하 헌법개정 소위원회에서 발기인이자 독립파 원로인 야오자원(姚嘉文) 전 당 주석이 최근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는 곳이 옳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다.

그는 "민진당은 한편으로는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독립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며 "이는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중국이 외교·군사·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대만을 강력히 압박하면서 양안 관계는 크게 악화한 상태다.

또한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미중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대만과 강하게 밀착하면서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면 정상회담인 미일 회담에서 양국은 대만 문제에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대만에서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등을 강하게 밀어부친 것 등에 대한 반발로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집권 민진당 내 강경파들은 대만 독립 주장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차이 총통은 대만 헌법을 큰 폭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호 개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태다.

다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인 입법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민 과반의 동의까지 얻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전쟁을 벌여 대만을 복속하도록 하는 반국가분열법이 존재해 자칫 이런 분위기가 양안간 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