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무주택·1주택자 보완…과도하게 오르면 반드시 조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투기수요 근절과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보완 사항을)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로 당정 협의를 앞당겨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검토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여당은 당대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내용을 점검하는데 당정 간에 논의가 안 된 사항이,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나타나면서 언론에 개별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취하며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서 "당정 간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당정 간 엇박자'라고 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하면 당은 당대로 정리를 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정부 검토도 당의 조율도 서둘러 당정 협의를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95%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이 늘고 고가주택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 상황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2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시장의 참여자들도 유념해서 시장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조정 과정을 거쳤다"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낭패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날 청와대 소관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으로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백신 구입도 재난에 해당하는데 재난재원대책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수단이 있다"며 "올해 1조5000억원 정도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내년에 갚을 수 있다. 지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성, 지역성 비중이나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중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의 큰 골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타 대상 기준 상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예타가 500억원 이상이 대상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다"며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