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대비 첫 출근
정권관련 수사 우려 불식 첫 과제
검찰 내부 갈등구조 해소도 시급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여부 촉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이 지명됐다. 친정부 성향의 총장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차관 재직 시절 상실한 검찰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 안정이 중요한 것 같다”며 “신뢰받는 검찰, 민생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단장은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았다.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청문지원팀장,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정책팀장,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홍보팀장으로 인사청문회를 대비한다.
김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급한 숙제는 ‘친 여권 총장’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현직 검찰간부는 “차관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이름이 부정적으로 오르내리진 않았다”며 “차관 재직 시절 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신호들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못내고 전달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는 동안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게 총장 발탁의 주된 이유로 꼽히지만, 정작 30년 가까이 몸담은 검찰에선 신망을 잃은 원인이 된 셈이다. 또 다른 한 검사는 “현 정권이나 여권 관련 수사에서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들이 많은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일도 주요 과제다. 검찰 인사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들 사이 반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특히 법무부와 대검,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숨김없이 드러나면서 갈수록 갈등 구조가 깊어졌다”며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된 후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내부 신뢰가 적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윤 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3기수가 앞선다. 총장 임명시 사상 처음으로 전임보다 연수원 선배 기수의 총장이 된다. 때문에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자진 사퇴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총장 인선 이후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가 검찰 신뢰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비중이 검찰 내에서 비중이 더 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면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을 유임할 경우 다른 검사장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지검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지난해 여름과 올해 초 인사를 거치면서도 계속 유임됐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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