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재정부담 연구용역”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위원회에서 7월까지 서울시 10년 미래에 대해서 정말 튼실하고 알찬 비전을 세워주고 분과별로 실행전략까지 마련해주면 우수한 서울시 인력들이 반드시 밑그림 탄탄히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밑그림 바탕으로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위원회에서 7월까지 서울시 10년 미래에 대해서 정말 튼실하고 알찬 비전을 세워주고 분과별로 실행전략까지 마련해주면 우수한 서울시 인력들이 반드시 밑그림 탄탄히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밑그림 바탕으로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동의를 넘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린이날을 염두해 서울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지고 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들만 역차별 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라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