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유럽 “美·英 수출 규제부터 풀어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유럽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좌초위기에 몰렸다. 유럽 국가들은 지재권 보호를 면제하는 것이 백신 공급을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으며, 미국이 먼저 백신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특허 보호 면제에 대한 반대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나는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만약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고 품질이 더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기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백신 시장을 개방해야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독일 정부는 미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를 공식화하자 “백신 생산을 제한하는 요인은 지재권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품질 기준”이라며 “지적 재산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지재권 보호 면제가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서 “지재권 보호 면제가 단기적으로 특효약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서 “모두가 백신 수출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특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미국의 제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 수출 금지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생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빈국과 개도국들을 위해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수출 규제를 없애라는 다른 정상들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드라기 총리는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스 라이브: 세계를 재결합하는 콘서트’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지재권의 한시적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이나 미국 모두 공식적인 수출 금지는 없지만 미국은 다른 주문보다 국내 계약을 먼저 이행하도록 제조사들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계약에 대해서는 영국에 대한 공급 의무를 우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