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작 만연?”...실취소율 2%대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실거래가 신고 20건 중 1건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단순수정을 제외한 실취소율은 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투기꾼의 시세 띄우기 수단으로 악용되며 시장을 교란해 집값이 올랐다는 정부의 지적과 달리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변심, 매매대금 변경, 명의자 변경, 입력착오 등의 해제 사유 사례까지 제외하면 시장 교란행위 건수는 더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소수의 사례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1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개월 간 신고된 전체 부동산 거래 240만7964건 가운데 5.0%인 12만1058건이 해제(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취소건 가운데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동일 내용으로 재신고된 단순수정 사례는 총 5만5767건으로 이를 제외한 사실상의 실취소율은 2.7%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업무용 시설의 취소비율이 7.6%로 가장 높았다. 전체 거래 11만5635건 가운데 8791건이 해제됐다. 단순수정(4554건)을 제외한 실취소 건수는 4237건(3.7%)이었다. 신고에서 해제까지는 평균 51.2일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다가구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 13만3857건 중 7.1%인 9517건이 해제됐다. 평균적으로 신고 48.8일 이후 해제됐으며 33.2%인 3156건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재신고가 이뤄졌다. 실 취소율은 4.8%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와 관련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불거졌던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 취소비율은 5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체 거래 100만5641건 중 4.6%인 4만6128건이 해제됐다. 이들 중 2만5023건이 해제신고일 전후로 재신고되면서 실취소 비율은 2.1% 수준이었다.

이 밖에 토지의 취소비율은 4.9%, 실취소율은 3.0%였으며 연립·다세대는 취소비율과 실취소율은 각각 5.0%, 2.4%다.

이창동 밸류맵 팀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해제신고 의무화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제도를 악용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취소율이 낮고 아파트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거래해제 사례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취소 비율은 낮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 기준 취소건은 6만5293건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이들 중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고의로 신고한 뒤 취소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부각되자 정부는 기획조사에 나섰다.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살피겠다는 차원이다. 기획조사 결과는 오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이 다수의 거래로 아파트 신고가를 띄운 뒤 취소한 사례만 900건 넘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허위거래신고를 포함한 시장교란행위에 돌려서만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문제가 있을지언정 실거래가 제도 전반은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소수의 악용사례가 집값이 움직여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는 시각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마녀사냥’에 나설 게 아니라 정석대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