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범죄 전담 수사 부서’ 신설 추진한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부동산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경찰은 전국 7개 시·도경찰청에 총 40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에도 정원 3명의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설 조직 신설을)추진하는 것이 맞다. 인원과 규모는 행전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수본 반부패수사과에 부동산 사범 단속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해서 수사팀은 아니고 전담 부서를 만들려는 거다. 상시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단속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직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770명 규모로 시작한 특수본은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 3월 말 1560명으로 몸집을 키웠다. 지금까지 투기 등 혐의가 있는 2000여 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을 구속했다. 1720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