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 점진적 정상화할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유동성을 정상화하고, 금융사고를 줄여 금융산업 신뢰 위기를 회복하는 것 등을 향후 도전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전(全)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어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금융위는 향후 과제 중 첫번째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증가한 유동성을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것을 꼽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2.8%로 2019년 95.2%보다 무려 7.6%포인트(p)나 뛰었다. 해외 주요국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가 36.3%에서 40.2%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부채가 과도하다. 반면 GDP는 역성장을 기록하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괴리는 가계와 기업의 잠재 부실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방역·경제·금융여건에 따른 면밀한 상황 진단을 통해 실물 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사고로 추락한 금융산업 신뢰 위기 극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2019년 말 금융소비자보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약 70%는 금융사가 일선 창구에서 친절하기는 하지만, 피해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상품 판매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 일관성 있는 금융 규제·감독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모멘텀을 유지·확산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산업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친환경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고, 관련 제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한편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로 ▷코로나19 금융위기 확산 조기 차단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적 관리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노력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한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 확대 ▷금융 혁신 확산을 위한 제도 등 기반 정비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규인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정책금융공급 등 취약차주 금융안정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불법공매도 감시·처벌 강화 등 거래질서 확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