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권역별 30~50%’ 감축 예고…명문대 ‘쏠림’, 지방대 ‘위기’ 한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 정원 대규모 미달사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뒤늦게 정원 감축 방침을 정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명문대 선호현상이 심해지는 한편, 지역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지난해(1만4158명)의 3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59.6%(2만4190명)은 전문대에서, 나머지 1만6396명은 4년제 일반대 미달 인원이다. 일반대 미달 인원은 지난해(3650명)의 4.5배에 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충원율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체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비율이 2015년 36.6%에서 올해는 40.4%로 늘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다.

더욱이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4년에는 전체 대학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전체 신입생의 41.9%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날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전국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2023학년도부터 전국 5개 권역별로 충원율 등에 따라 정원을 줄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 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은 3단계 시정조치 후 폐교 조치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 정원 감축안에 따라 대학 정원은 권역별로 30~50% 감축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입학 인원 비율을 각각 40%, 60%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내년 5~6월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지방대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대학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이 빠졌다는 한계도 지닌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지역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현실적인 구체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데, 지역 대학들에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 설치 등에 대해 대학과 교육부, 기업들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도 “학령인구 급감 속 대학 정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명문대에 대한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대학에 대한 등록금이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지방대 인재들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지방대 생존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