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샌드박스 거점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24일 송도 G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경제자유구역 규제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인천경제청 등 전국의 9개 경제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모여 규제혁신에 소매를 걷기로 한 자리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 9개 경제청장과 석영철 KIAT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전국 경제청이 규제혁신 수요의 발굴, 경제자유구역(FEZ)의 규제 특례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KIAT와 전국의 경제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경제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실증 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협력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경제청과 협력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규제 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KIAT와 공동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사업에 나서 규제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국내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마크로젠사의 DTC(Direct-to 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실증 사업이 IFEZ 송도에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최됐다.

DCT 유전자검사는 개인유전자를 분석해 만성질환, 암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발생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향후 1년 간 송도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후 모바일앱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서비스 전후 건강 변화를 관찰, 실증특례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번 경자청과 KIAT간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기관 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써 그 의미가 중요하다”며 “향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경자구역이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규제특례제도로서 KIAT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규제혁신 의 선도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스타트업파크가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