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복지공약 ‘안심소득 시범사업’ 닻 올려…시범사업 자문단 24명 위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꾸렸다.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공약이다.

시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어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시범 사업의 설계작업을 맡는다. 분야별로 복지 7명, ·경제‧경영 7명, 고용 1명, 사회과학 4명, 통계 1명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당연직 4명까지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인사를 불렀다는 설명이다.

자문단은 이 날 위촉식이 끝나면 곧장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문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는 게 목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계, 정계에서 ‘안심소득’에 대해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제 사업으로 잇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 효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돼 자산이 늘면 민생경제 회복,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오세훈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아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명단〉

김낙회 가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문영임 건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양규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명호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이상 민간 자문위원), 박기재 서울시의회 의원, 김경영 서울시의회 의원,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재용 도봉구 부구청장(이상 당연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