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특공 제도 폐지 검토…공정 관점서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당정청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부당 혜택 논란과 관련해 “이전기관 특별공급 등을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 마련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공무원 특공 제도가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를 긴급 제안했다”며 “LH와 관평원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도 질책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 “국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백신·경제·안보 등 분야별 성과를 뒷받침할 세부 정책을 조율했다.

윤 원내대표는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국회에서 어떻게 뒷받침할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복원 가동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