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대못’ 뽑아 13만 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 시장이 주택 공급의 한 축인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진입 문 턱을 크게 낮춘다. 서울 집 값 앙등의 근본적 문제인 주택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 3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2종 주거지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를 풀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재건축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 1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2025년까지 모두 24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오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가 상승했다. 그 이전 10년간 9.9%가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급격한 상승률이 아닐 수 없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 법적 요건만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 턱을 낮춘다.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재개발해제구역의 신규 지정도 가능해진다.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시내 해제지역 총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 곳(약 54%)이 이에 해당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적용 지역은 7층 이상을 허용, 사업성을 높여준다. 시는 또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6대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한다. 아울러 시는 후보지 선정 전에 공모일 기준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는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경우 제 취임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