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송부 마감일 26일 넘겨

文 대통령, 곧 임명수순 밟을듯

이성윤·檢인사 등 ‘제2검증’ 부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끝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결국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됐다. 야당이 반대하지만 뚜렷한 낙마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조만간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취임 직후 현안 해소가 실질적인 검증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송부 마감일을 넘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이라 여야 합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한데다, 인사를 재고해야 할 정도의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아 결국 임명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김 후보자 공격에 날을 세웠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관계없이 임명장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임기 시작 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총장 취임 후 검찰 인사 및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 등 현안이 검찰 수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 관련 질문을 받자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 여부는 총장 취임 후 내용을 살펴보고서 의견도 개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선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뒤 이 지검장 직무배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단 뜻을 내비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이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폭주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인권중심으로 사법통제중심으로,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조해 국가의 부정부패 수사역량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질문엔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를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이루기 전”이라고 했다. 당장 검찰개혁 차원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보다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변화가 정착되는 게 먼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