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전에 이어 세종까지 특공 2번에 형평성 논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키로 한 가운데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중기부는 1997년 과천청사에서 대전청사에서 이전했을 당시에도 특공을 받은 기관으로, 이번에 세종 특공 혜택까지 받을 경우, 2번씩이나 ‘로또급 특혜’로 받는 셈이다.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이고 세종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중기부 공무원 특공 자격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관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영 기준도 지난달 10년 만에 바뀌었지만, 중기부는 예외로 인정 받았다.

중기부 직원들은 지난 1997년 과천에서 대전청사로 이전할 당시에도 대전 서구 샘머리아파트를 특공으로 받았다. 3500세대 규모인 샘머리아파트는 대전청사 이전 공무원에게 특별분양된 후 나머지 분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했을 정도로 특혜를 줬다. 당시 23평(1350세대) 분양가는 6000만원대, 32평(2208세대) 분양가는 8000만원대에 불과했으나 현재 4억~6억원대로 7배가량 오른 상태다.

샘머리 아파트 특공을 받았던 대전청사 한 관계자는 “당시 샘머리아파트 특공은 신청한 공무원들이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물량이 많아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 공무원들도 수백명 넘게 받았을 것”이라며 “대전에 이어 세종 특공까지 받는다면 두번째 로또를 받는 가장 운 좋은 공무원들이 될 듯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세종시 정주 여건이 대전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뒤늦게 이전하는 중기부 직원에게 특공을 주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공 꼼수같은 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시민 김모(37) 씨는 “정작 실수요자는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바로 인근 대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까지 특공 자격을 주는 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