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은 금전살포”, 이재명 “안심소득은 헛공약” 연일 공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복지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각각 대표 복지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경 경기지사는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안심소득이 차별급식 시즌2”라고 오 시장을 저격하자, 오 시장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한데 대해 다시 공격 태세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서울만 해도 17조원이 소요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지 밝히라”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 가족 월 488만 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따르면 일 안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 원을 받는다”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 원이 깎여 100만 원밖에 수입이 늘지 않으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을)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 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 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예산은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예산 절감, 중기적으로 조세감면 축소, 장기적으로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목적세 확대를 통해서 마련한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전날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올린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에 대해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이 지사께서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는)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약 15조5000억 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1회성이다”며 “그동안 시행되어온 이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라고 쏘아 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라며, “가장 큰 장점은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