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 업종 대상 문제…”

“사각지대 없으려면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입법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당한 업종에 대한 대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당정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조만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대신 손실보상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의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보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직접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안되지만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분들의 사각지대 없이 하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