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00호 추가…임대차 신고, 과세 활용 않을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3일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쌓은 정보를 과세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료 정보가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소득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해당 비용은 곧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정보(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대책도 규모와 속도 두 측면에서 모두 강조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재산세 부과절차부터 적용된다. 이에 9억원 이하 부동산은 경감세율 0.05%포인트가 적용된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