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인천 지자체장 10명 중 4명, 농지 보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기·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약 41%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 지자체장이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총 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더 많은 점을 들어 재산이 정당하게 형성됐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3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과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장 41명(본인과 배우자 포함) 중 21명이 약 88억원 상당의 토지 총 4만8613평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더불어민주당)이었다. 백 시장이 보유한 토지는 농지 629평을 비롯해 대지 86평, 임야 1만2578평으로 신고 액수만 약 132억 9300만원에 달했다.

농지를 보유한 경기·인천 지자체장은 18명으로, 총 2만231평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12억원 상당의 농지 3868평을 보유해 농지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하영 김포시장(민주당)이 9억3000만원 가량의 농지 3777평, 염태영 수원시장(민주당)이 8억6000만원 상당의 농지 775평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이들의 농지에 대한 취득 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재산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많다고도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지자체장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과 변동 사항을 관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재산 고시를 거부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중 17명은 독립 생계 유지, 타인 부양, 주소 변경 등을 이유로 가족이 보유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민주당)은 자녀 2명과 손자 3명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약 1000만원 상당의 농지 4524평, 300만원 상당의 대지 117평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군기 시장은 자녀 2명의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배우자 보유로 신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다세대 주택 13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재산이 14억이 줄어든 반면 잔여 대지지분 15억6000만원 가량을 신고하면서 토지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준 고양시장(민주당)은 지난해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 1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올해는 독립 생계 유지 명목으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시장은 7억1500만원 가량의 아파트 1채를 신규 매입하고, 보유한 농지가 약 5000만원 상승했으나 어머니 재산 고지 거부로 재산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8억60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 시장은 아파트 외에도 3억16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 재산이 경기·인천 지자체장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11명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 보유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정하영 시장은 전체 재산 1억3000만원인 반면 부동산 재산이 12억7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하영 시장의 금융채무는 11억9000만원이었다. 이재준 시장은 부동산 재산이 전체 재산의 2.4배,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민주당)은 1.6배, 윤화섭 안산시장(민주당)은 1.5배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인천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약 505억원으로 그 중 부동산 재산이 405억원이었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9억9000만원으로 국민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3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개된 재산 내역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됐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 뒤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며 “세부 주소, 부동산 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