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복지후진국’ 언급에 “그 생각이 후진적”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도 못 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라며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을 옹호한 것에 대해 “저자들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누가 써준 대로 올리다 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하다 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긴다”며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기본소득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다면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