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가소득 ‘역대 최고’...文정부 적극적 ‘농정지원’ 결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지난해 농가소득이 4500만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4년동안 농가소득이 8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 대책,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농정 지원의 결실로 분석된다. 또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이끌어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링커 투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이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차관을 재직한 후 3개월가량 휴식을 갖고 같은 해 8월31일 장관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43개월간 문 정부 농정을 진두진휘하고 있다.

8일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720만원 대비 21.1%(783만원) 증가한 것이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인한 이전소득 증가와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농업소득은 2016년 1007만원에서 ‘지난해 1182만원으로 17.4%(175만원) 증가했다. 쌀 수급대책을 추진해 쌀값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통해 공급 과잉을 완화한 데 힘입은 것이다. 쌀값은 20㎏ 기준 2016년 3만2452원에서 지난해 5만4121원으로 66.7% 올랐다.

김 장관은 “’생산‘ 중심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공익직불제”라며 “실제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0.5ha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즉, 공익직불제가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늘·양파 등 주요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관측 정확도 제고 및 자조금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강화,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 판로 확충 등이 반영되면서 소득이 늘었다. 지난해는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해 채소(9.9%, 84만원 증가), 과수(16.8%, 68만원 증가)의 농작물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전남 고흥군에서 남도종 마늘 1ha(6톤)를 재배하고 있는 25년 마늘 농사 경력의 신찬숙씨 사례를 보면, 2019년 마늘가격이 kg당 1200원까지 폭락했지만 농협에서 kg당 2300원에 수매해 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정부 수급대책의 일환인 채소가격안정제도에 가입해 농협에서 전년보다 300원 상승한 2600원에 수매했던 것을 감안해, 올해도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

축산분야에선 우수종축 보급 확대와 쇠고기 1등급 출현율 증가 등 축산물 생산성 향상, 과잉이 우려됐던 돼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등 축산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추진,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공익직불제와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2016년 878만원에서 지난해 1426만원으로 62.4%(548만원) 증가했다. 2019년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약 1조원 증가했고, 평균 지급액은 203만원으로 개편 전인 2019년의 109만원 대비 86%(94만원) 늘었다.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2016년 대비 지난해 모든 연령대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이는 50대 농가소득은 지난해 7000만원대에 진입했다. 공적보조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70세 이상 농가 소득도 2016년 2448만원에서 지난해 3390만원으로 가장 큰 폭(38.5%, 942만원)으로 증가했다.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논벼(59.5%), 과수(17.7%), 채소(15.8), 축산(4.8%) 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