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매년 190명…건설기계 안전성 평가체계 시급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190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 기술을 고도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평가·인증하는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정부는 첨단·미래형 건설기계 관리제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5년 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무인, 스마트 기술 등이 적용된 첨단 제품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관리체계와 안전성 평가·검사체계가 낙후돼 안전사고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기계업계가 안전과 기술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에 비해 해외 시장은 이미 각종 제반 규정을 이미 구축해놓은 상태다. 각 지역·국가별 강제법령은 물론 안전 관련 국제표준을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EU의 경우 가맹국을 대상으로 이미 2017년부터 건설기계류에 CE인증을 의무화해 인증이 없는 제품은 세관 통관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자체 인증을 강제고 있으며, 모든 건설기계 기종을 ISO 규정에 맞게 규제한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자동차, 드론, 철도 등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분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해외 경쟁제품과의 안전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 건설기계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재정비하고, ICT·AI 등 융복합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기계 완성차·부품의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것이다. 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건설기계업계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안전성 평가에 관한 관계법령과 규정이 없어 글로벌 시장에 비해 기술발전 속도와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며 “단순한 물리량 측정과 육안확인, 관능검사 중심의 현행 검사체계가 유지돼선 각종 전자부품이 주를 이루는 스마트 건설기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최근 10년간 건설기계 장비별 사망사고〉

순위 장비명 사망자수(명) 비율(%)

1 지게차 366 19.4

2 크레인 274 14.5

3 굴착기 251 13.3

4 특장차 240 12.7

5 이동식크레인 162 8.6

6 타워크레인 67 3.6

7 기타(로더, 롤러 등) 525 27.9

계 1885 100

　*자료=2021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2010∼2019년)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