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군 성범죄특위 출범…김기현 “與, 국정조사·특검 협조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어둠 속에서 철저히 은폐했던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이하 군 성범죄특위)’ 출범식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여당은 우리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 청문회, 나아가 특검 수사까지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열악한 복무환경, 낮은 성인지 감수성, 군 기강 해이 등 우리 군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상관, 상담관, 심지어 국선 변호인마저도 피해자 보호에 매우 소홀하고 때로는 공범 관계가 아닌가 짐작될 정도로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권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까지 수사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며 국정조사, 특검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군 성범죄특위 위원장은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맡았다. 김 권한대행은 “(군 성범죄특위는)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 전문성과 현장 목소리를 절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군 성범죄특위 위원장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면피성 사과와 공군참모총장의 경질만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상 규명을 하고 썩어빠진 군 문화를 뜯어고치겠다는 차원에서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