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섣부른 빗장풀기 우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내달(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하면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을 거쳐 8명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30%를 갓 넘긴 상황에서 섣부른 완화 조치로 다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6인 모임·자정 영업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단계)가 1∼4단계로 줄어든다.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유행 규모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모임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도 재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지역이나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

▶“거리두기 완화되면 확진자 늘 수 밖에”=다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전문가들은 다시 확진자 수가 늘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 20∼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6명,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 일반적인 모임이나 단체 회식까지 가능해지는데 청장년층은 접종을 안 한 상태여서 7월부터 분명히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예방 접종이 유행 억제에 효과는 있겠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그 이상으로 완화되면 백신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몇 주 정도 늦춰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유행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금방은 아니지만 점차 나타날 것”이라며 “집단에서 면역 형성자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가시적인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접종자의 70%가 면역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현 상황에서 국민의 30%가 접종을 받으면 차단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델타 변이 국내 유입 차단에 노력 필요”=한편 전문가들은 인도 유래 변이인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국내유입 차단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 교수는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국내에서도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를 추월했다”며 “델타 변이가 확산한 영국의 경우 전 인구의 절반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도 1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델타 변이를 심각하게 보고, 미리미리 앞서서 수칙을 마련해 확산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역시 “영국 사례에서 보듯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확진자 수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 검역 단계에서 잘 통제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역 확산세가 나타나면 유연하게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위험 요인으로 보면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 전, 입국 후, 격리해제 전 등 총 3번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요구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