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차관 “정신 차리고 민주주의 국가 대만 보호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일본 방위성 차관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일본 방위성 차관은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이날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며 “과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레드라인(금지선)’이라 지칭한 적 있다.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과 대만의 지리적 인접성을 지적하며 대만 유사시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나카야마 차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사고와 의지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사일 기술, 사이버, 핵과 재래식 군사력, 우주 분야 등에서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나카야마 차관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대중(對中) 외교의 기본 관점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중국은 최근 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만에 고강도 군사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나카야마 차관은 “일본과 미국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기로 한 과거의 선택이 맞는 결정이었나?”라며 “미래 세대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나카야마 차관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령 하와이 인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더 강하고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도 군사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