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실무진들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왜곡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2018년 4월 행정관을 통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백 전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고 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이틀 뒤인 4월 4일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수정했다.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는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채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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