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산재예방 ‘컨트롤타워’...‘산업안전보건본부’ 7월 출범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재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7월 1일 출범한다. 산재사고 예방과 현장 관리는 물론,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이 대폭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20% 감축해 705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고용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향후 독립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해 명실상부한 산재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해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해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은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한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하고,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수가 882명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27명 증가하면서 공약 달성이 힘들어졌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58명(51.9%), 기타 업종 223명(25.3%), 제조업 201명(22.8%) 순이다. 건설업 50억원 미만(65.7%), 제조업 50명 미만(78.6%) 등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다수였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