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2번 유찰 끝에 정해…전산 시스템 마련 토대
출범 후 접수한 1700여건 줄곧 기록 수작업
시스템 실제 활용까진 8개월 정도 소요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반년 만에 사건 기록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세 번의 입찰 끝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실제 전산 시스템 활용은 내년 상반기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10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자 공고를 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출된 뒤 세 번째 공고 만에 비로소 사업자를 정했다.
전산 시스템의 필요성은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거론됐다. 현재 검찰과 경찰 및 법원은 서로 연결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작성하고 전달하기도 한다. 공수처도 사건 기록 입력은 물론 다른 기관과 기록 전달 및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셈이다.
현재 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는 출범 후 줄곧 사건 관련 기록들을 개별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2일 현재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1774건이다. 아직까진 파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사건 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기록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수사 사건 관련 압수물 등록·조회, 출석요구, 조서·영장·결정문 작성 및 관리 등이 전산 시스템으로 이뤄지게 된다. 검찰, 경찰, 법원과의 기록 공유 및 연결도 가능해진다.
다만 시스템 구축 자체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8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실제 도입 후 사건에 활용하는 것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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