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7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외교부 “강력 항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2005년 이후 17년째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은 13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이 담긴 2021년판 방위백서를 각의보고했다. 백서는 주변 안보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부터 독도 영유권을 방위성 과제로 명시해왔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2020년판 방위백서가 발표됐을 때도 외교부는 소마 공사를 초치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에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하고 항의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도 입장을 정리중이다. 앞서 최 대변인은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 공개 직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한일 국방 당국간 협력이 어려운 이유가 ‘한국군 등에 의한 부정적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냉각 국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이다. 한일 국방당국은 백서 발표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양국관계를 깎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웃국가’로만 표기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2019년 7월 수출 규제 등을 거론하며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국방백서에 앞서 일본의 2020년판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폭넓은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와해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만문제와 관련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대만문제를 포함한 남중국해 안보에 대한 관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방위백서는 초안단계부터 미중 전략경쟁 관련 특집페이지를 마련해 “미중 경쟁이 한층 표면화하고, 특히 기술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