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가 이르다?…이재정, “4·19+5·18 민주혁명, 학생이 주도적 역할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권자를 16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이교육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5기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내년 6월1일에 실시됩니다. 요즘 지역 언론에는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철이 다가 온다는 것을 실감합니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저는 과거에도 주장했지만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자를 16세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모든 고교생들에게 교육감 선거 만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이미 법안이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16세에 대하여 너무 이르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교학생들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지역에서 학생의회를 만들어 교육자치와 교육미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4.19민주혁명이나 5.18민주혁명에서 학생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고교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본인들의 미래에 관한 결정권을 인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법개정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과제를 논의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은 교육의 객채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길이 교육개혁과 교육발전의 길입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