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비판한 尹 향해 공세
“중학생도 아는 세금 재분배 기능 몰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에 오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야권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공부를 하긴 하느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김 후보는 “기본 상식조차 모른다. ‘초딩 대선후보’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후보는 15일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석렬 전 총장의 발언에 어이가 없습니다.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며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은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재분배 기능이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9년 더 공부하고 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당정이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라고 전국민 보편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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