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보 부담 실태 분석

경실련이 1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병원비가 종합병원마다 달라 최대 3.7배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경실련이 1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병원비가 종합병원마다 달라 최대 3.7배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종합병원간 최대 3.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병원 간 건강보험보장률 차이를 줄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1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에서 목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이행하는 종합병원이 18개(8%)”라며 “공공병원 보장률이 민간병원보다 높은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41개 상급종합병원과 19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건강보험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부담금을 분석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로 나타났다. 종별 보장률은 1.7%포인트 차로 크지 않았으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포인트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41개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포인트로 집계했다.

192개 종합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병원간 최대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소현 기자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