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협박 보도’에 반박…한명숙 사건 법무부 결론 여진 이어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가 불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됐다고 결론내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서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감찰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사자가 반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6일 출근길에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뭘 쓴 것 같던데 확인해봐야겠다, 아직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조 원장이 남긴 글에 대해서는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조 원장이 임은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그런 디테일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급은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 어떡하느냐”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TV조선에서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증인 중 한 사람이었던 김모씨의 말을 인용해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가 구속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확인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보도된 김씨의 주장은 영상녹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 원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밝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임은정 부장검사에서 다른 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원이 들어와 대검 감찰3부가 접수했고, 당연히 감찰 3과장이 주임을 맡았을 뿐이지 연구관이었던 임은정 검사가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임은정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연구관으로 이동했다. 기존에 없던 자리를 신설한 인사였다. 조 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 3과장에서 임은정 연구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사인 전임검찰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했는데, 감찰부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증인 중 한 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검 부장회의에 이 사안을 회부했다. 당시 조 원장은 대검 차장으로,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조 원장과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당시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14명 중 10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이 기권했다. 기소해야 한다는 2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