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변협 대강당에서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각종 군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군 인권보장 차원에서 현 군사법제도 및 군인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돘다.
토론회의 전체 사회는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맡는다. 제1주제로는 최강욱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2주제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군 인권 침해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진성준 국회의원과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규 변호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 장소는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역삼동 풍림빌딩 14층)이며, 참석하는 변호사 회원은 의무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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