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대 규제 싹다 없애야…‘포용적 자본주의’ 지향을” [대선주자 인터뷰 ⑩원희룡]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오는 25일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단순히 일회성 위로금, 지원금을 뿌리거나 세금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골몰하기 보다는 생존기반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제주도 서울본부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난 원 지사는 “코로나로 생존이 무너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 위기층, 저소득층,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등 이들의 생존기반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즉각 폐기, 맞춤형 공급을 통해 집값 등 자산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극심한 양극화 해소와 생존기반 마련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원 지사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단순히 이해관계 충돌, 관료들의 노파심 때문에 붙잡고 있는 과거시대의 규제는 싹 다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일자리가 나오게 된다”며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공모사업으로 (기업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규제 자유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보육과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지금 젊은 세대나 개인들에게 육아나 교육이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심화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소멸이 일어나고 있다”며 “양극화와 자산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외에도 복지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혁신과 안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질의응답이다.

-구체적인 출마선언 예정은

▶이번 주말에 할 생각이다. 일요일(25일)에 해야겠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지난 11일 사퇴 및 출마선언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긴급 대응하느라 일정을 미뤘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왜 원희룡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할 것이다.

-아직까지 지지율이 낮다

▶가장 큰 고민이 노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비대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생각과 비전, 내 안에 담긴 나라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지, 소통량을 늘릴 것인지가 고민이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 후에 저를 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데, (소통/노출이) 막혀있으니 답답하다.

-다른 주자와 비교해 특별한 소통 전략이 있나

▶지금 지지율이 높은 분들은 새롭게 (대선판에) 진입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 열망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마선언을 하고 행보를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저로서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준비된 능력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가 관건이다. 자신의 이야기와 삶, 준비된 경험과 비전을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해야 한다. 소통과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이게 전달될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아주 예측 불가능한 (지지율) 크로스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직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작이다. 상품으로 치면 ‘좋은 상품’인데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지가 문제다.

-‘원희룡’이란 상품의 특장점은

▶보수정당의 개혁 정치인으로서 20여년간 싸워왔던 정치활동 경험과 도지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실천경험을 갖추고 있다. 과거 당내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신뢰받는 국민정당, 미래 혁신적인 능력있는 국민정당의 주축으로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치의 방향과 경험이 맞아떨어지는 때가 왔다. 또,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약점이 없다. 서울에 (투기한) 부동산, 몰래 취직한 자녀들도 전혀 없기 때문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없다(웃음). 젊은 나이 치고 경험이 많고 진취적인 것도 강점이다.

-경제분야 시대 담론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선, 코로나 때문에 생존이 무너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 위기층, 일하지만 저소득층, 취업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존기반을 살려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을 위한 과감한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위로금으로 돈을 뿌려주는 것이 아닌, 생존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시장을 안정화 시켜 집값으로 인한 자산 격차, 노동에 있어서의 격차 등을 해소해야 한다. 임대차3법을 바로 폐기하고 충분한 맞춤형 공급을 해야하고 주거 실수요를 위한 금융, 세제도 다 지원해줘야 한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주도성장? 투자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소득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소득이 먼저 나오고 성장이 나오나. 내집 마련 욕망과 발전동력을 획일적으로 억압하는 잘못된 이념과 경제이론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의 영역이다.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기후변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가 나온다. 공모사업으로 지원금 나눠주는 것보다 규제 자유의 공기를 주입해줘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단순히 이해관계 부딪친다던지 관료 노파심 때문에 잡고 있는 과거 시대 규제는 싹 다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출산, 육아, 교육 등에 대한 복지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양극화와 자산격차, 일자리, 보육과 교육은 모두 맞물려있다. ‘포용적 자본주의’로 가야한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나

▶결국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다. 지금은 열심히 해도 잘 살 수 있는 기회의 총량 자체가 너무 줄어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전체의 혁신 성장동력이 약화됐다는 점과, 그나마 고도성장에서 나온 열매와 자리들을 기득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강문규·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