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학생 노동교육, 노동자가 사회 주인 되는 유일한 방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며 노동 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부터 노동 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노동 교육이 제도화된다면 노동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교육부터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대로 세워준다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어지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분배 정의로 이어져 부정부패와 비리가 척결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교육의 제도화는 지난해 12월 당선된 양 위원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2일 ‘학교부터 노동 교육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교육 반영과 노동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럽 주요국의 노동 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역사·지리, 시민교육, 경제·사회 과목에서 노조 결사의 권리, 파업권, 총파업 등 노동 투쟁사를 배운다”며 “독일에서는 노동학이 별도로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고교 교과서에서 노동 투쟁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서에서는 ‘고임금이 실업을 초래’ 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정부 실패의 사례’ 등 노동 현실의 왜곡 사례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이 없는 교육은 (직장)갑질,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매우 높은 산재 피해율이 판치는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극도로 비민주적인 일터 현실의 원인”이라며 “‘헬조선’식 직장 문화 극복에 노동 교육 강화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 교육에서 노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학교에서 노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