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공정소득은 사촌” 유승민 “남남…퉁치지 말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공정소득 구상을 놓고 "기본소득과는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이 공정소득과 "사촌쯤 된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며 "'사촌끼리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정소득을 하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이 유리 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났고, 자영업자들도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 파악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88.0%와 88.1% 사이 발생하는 소위 문턱 효과라는 갈등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토지보유세로 토지배당을 주면 이 또한 기본소득이라는데,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값, 전월세를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며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토론을 요청키도 했다.

그는 "이 지사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만나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으로 끝장 토론을 하자"며 "국민도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을 향해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