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복 정부 대책, 사후약방문…정규 교원 확충 계획 미비”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9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당국이 제시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 역시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이미 심각해졌는데 이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며 “결국 기간제 교사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5700억원을 들여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초중고생 3분의 1가량인 178만명이 대상이다.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방과후나 방학 중 교사가 교과 수업을 보충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올 2학기부터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1155개 학교에 대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사용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충실하도록 교실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시행, 맞춤형 지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유아 학급당 학생수 연령별 12~16명 이하 감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한 반에 학생이 수십 명이 넘으면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 수업, 생활 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교육 당국이)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 교원 감축을 주장하고 비정규 교사만 양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학생을 더 보살피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 밀도를 낮추고 교육 밀도는 높이는 교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아 학급당 학생 수 연령별 12~16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사가 폐쇄회로(CC) TV‧몰래카메라 관리, 미세먼지‧수질 관리, 돌봄교실 관리, 방과후학교 강사비 품의 등 비본질적 업무에 시달리느라 정작 교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교사가 오롯이 학생 교육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교육청 소속 직원이 38% 증가하고, 교육공무직은 12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71%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