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파괴’ 여성이냐, 지역법관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주목 [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오는 9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3명이 압축됐다. 여성 후보와 지역 법관 출신 후보의 양강 구도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어떤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할지 주목된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중 1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손 부장판사와 오 부장판사의 2파전이라고 보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인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대법관 중 가장 낮은 연수원 기수인 22기 이흥구 대법관을 고려하면 3개 기수를 건너뛰는, 파격 인선이 된다.

반면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이고, 대구 지역 법관 출신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법원장 추천제에 의해 처음으로 법원장을 맡은 인사로, 김 대법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권자인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을 살펴보면, 사법연수원 기수는 12기 조재연 대법관부터 22기 이흥구 대법관까지 분포돼 있다. 이 중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18기)·노정희(19기)·박정화(20기) 대법관 3명이다. 오 부장판사가 임명된다면 ‘김명수 코트’에는 역대 최다인 4명의 여성 대법관이 자리하게 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재 대법관들의 출신 학교를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각 7명과 2명이고, 건국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가나다 순)가 각 1명이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출신이다.

출신지역을 보면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를 졸업하고 대구 지역에서 재판해온 사실상 ‘TK 인사’로 분류된다. 오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이다. 퇴임하는 이 대법관이 서울 출신인 데다 현재 영·호남 출신 대법관 비율이 비슷해 지역 안배 차원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현직 대법관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퇴임하는 이 대법관과 같은 서울은 민유숙·이동원 대법관 2명이다. 그 밖에 영남과 호남이 각 4명, 강원과 충청이 각 1명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 한 명만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