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30개월간 이어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0일 타결했다. 이에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중 FTA에서 쌀이 완전히 제외된 점을 지적, ‘졸속 타결’이라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13억명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FTA타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농산물 보호대책 등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9월 산업부 외교부 농립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에 제출된 한-호주 FTA 비준안이 여전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호 FTA가 일-호 FTA보다 지연될 경우 연간 5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 바삐 통과돼야 한다. 더불어 같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캐나다 FTA 비준안도 바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한-중 FTA가 타결이 ‘졸속 타결’이라며 “농어업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다. 정유ㆍ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다. 중국 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라 (이는) 장밋빛 환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억지 정치 이벤트를 앞세우고 밀실 협상으로 일관한 타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한-중 FTA는 한-미 FTA 만큼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한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1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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