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소환제, 정치 혐오만 불러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소환제’ 공약을 두고 김두관 후보가 “국회의원 소환제가 정치혐오를 부른다”라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좋고, 꿀을 찾는 나비마냥 표만 된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고 보는게 정치라지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TV토론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그는 “이재명 후보는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했다.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소환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라며 “다른 나라가 안하는 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더라도 선출된 사람을 소환하려면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정치인은 유권자의 대리인’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공화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사람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라 생각하신다면 민주주의의 기초 공부부터 다시 하시길 권해 드린다”라며 “지도자의 철학치고는 너무 빈약하다”고 했다.

또 “유럽에서 지방의원 소환제를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지방정부가 내각제 형태인 경우가 많아 지방의원들에게 집행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 표결권만 있지, 집행권이 아예 없다. 집행권도 없는 소환제는 '그래 너 속시원하다'고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아마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 약속하면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표가 된다고 철부지 평론가도 아니고 명색이 대권후보라는 사람들이 이런 공약을 말이 된다고 보고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국민소환제는 정치혐오를 해결하는 묘약같지만 더 많은 정치혐오를 부르는 선동이자 마약이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께 인기만을 탐하는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충고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