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신축 매입약정 전세대책, 목표 절반에 불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신축 빌라를 활용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호,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 계약 건수가 1600호에 불과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목표치 7000호의 61.4%, 공공전세 주택은 목표치 3000호의 53.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호호 목표치 3000호에 미달했고, 공공전세 역시 400호로 목표치 1000호의 40%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기존 주택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공공전세의 실제 입주 상황은 더욱 더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 2곳에 불과했다. 공급 가구도 117호에 머물렀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는 구조상,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호, 서울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상반기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