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될까…18일 檢수사심의위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 위원 15명이 참여한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업무 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 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백 전 장관에게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성 여부다. 외견상 ‘교사’로 해석되는 백 전 장관의 행위가 있어도, 정범이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면 교사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배임의 고의가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는 점에서 추가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임 교사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찰의 원전 수사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최재형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