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머지포인트 사태’…이재명 측 “재발방지책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규모 판매 중지 사태로 시끄러웠던 모바일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포인트’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안일했다”며 질타에 나섰고,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측에서도 “재발방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권지웅 대변인은 20일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금융 소비자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차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 운용사의 책임이 크지만, 누적 매출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업체임에도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선불결제 핀테크 사업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될 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는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금융 당국은 머지포인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함께 미등록 선결제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제2의 머지포인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머지포인트’를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카드사와 제휴할 때 머지포인트의 리스크를 확인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플랫폼 업자가 상대방이 돈을 줄 능력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의무를 해태했다.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아무리 등록을 하라고 하면 뭐하나. 등록을 안 하는 업체에 대해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같은 비판이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머지포인트 측이 금감원에 두 차례나 먼저 연락을 했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금융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미등록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머지포인트는 감독 소홀로 인해 이미 자본 잠식이 끝난 사태”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에 출석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감독이 불가능했다”며 해병에 나섰지만, 강 의원은 “등록의무가 없다고 금융당국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금융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