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200만호 이상 주택공급”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핵심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임기 중 200만호 이상 주택공급 ▷30년 만기 장기융자제도 도입 ▷부동산개발 계획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사무실에서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가장 먼저 “규제를 혁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개혁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규제)’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정책들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중 200만 호 이상 주택공급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집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출서비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2030 시기에 대출을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집마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재산세를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수립단계부터 정보를 투명화해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