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소비자 보호위해 전면개방...이달 결론내야”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지부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협의를 끝내고 전면적인 중고차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협의를 시작한지 3개월이 다 돼 가고 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최종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시장 조성에 솔선수범하고 완성차 매매 업계는 신차 시장의 판매노하우와 시스템을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법률인 ‘소상공인 생계형 접합업종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종사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먼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견서를 최대 9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하고, 중기부는 동반위의 의견서를 참고해 최대 6개월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중고차매매업계가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되자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지만 양측간 갈등만 키우다가 시간만 흘려 보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무려 2년 7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가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는 1년 4개월이나 지났다.

자동차시민연합은 “8월 말 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견을 넘겨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장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교통부에 대해서도 “모든 이슈와 쟁점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풀어가되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교통연대 6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자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참여 소비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