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을 위한 정부 지원 관련 예산 증액과 과세규정 신설 추진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요청되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최근 2015 인천 세계 책의 수도 등 인천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 질의를 펼쳤고, 박남춘 국회의원은 혐오ㆍ위험시설이 편중돼 있는 인천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특성을 감안해 과세규정 신설 추진의 필요성을 재거론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ㆍ인천 남동을)은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을 비롯해 2015 인천 세계 책의 수도 추진 예산, 인천한류관광콘서트 예산, 인천대학교 법인화성과사업관리비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 주요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인천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사업이 TV와 영화 부문을 넘어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2억원의 예산만 편성돼 동 사업 예산으로 4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2015 인천 세계 책의 수도 행사 사업비와 지난 2009년 인천 방문의 해부터 지속됐던 ‘인천한류관광콘서트’의 국비 신청액이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각각 행사비 20억원과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비 4억원을 각각 증액 요청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교육기자재, 학생복지시설 확보가 어려운 국립대에 정부 지원을 주문하며 타 국립대보다 낮은 지원을 받는 인천대에게 법인화 성과사업관리비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2015년 예산안에서 인천대는 서울대 231억원, 울산과기대 248억원보다 적은 102억원만 국고지원 받고 있다.

또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ㆍ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ㆍ위험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과세규정 신설 추진의 필요성을 재거론했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을 상대로 LNG기지, 쓰레기매립지 등 위험ㆍ기피ㆍ혐오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자원시설세에 LNG, 폐기물 등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현실화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관련 사안은 박 의원이 이미 지난 2013년 1월 LNG 생산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및 산자부의 입장차이로 법안소위에서 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측의 진지한 재검토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 법안 개정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기피ㆍ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액화천연가스 기지가 위치한 인천을 비롯한 평택, 통영 등과 매립폐기물시설 주변 지역의 세수 확보로 피해 주민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의 경우 향후 5년간 액화천연가스 755억원, 매립쓰레기 863억원 등 총 1618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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