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우려…피해 최소화 위한 정부 지원 시급”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국내 완성차 시장의 생태계를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와 생산인력 감소로 국내 부품 업체의 매출 감소와 대량 실직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의 산업계 영향 및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1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부처 합동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술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였다. 5월 29일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8월 24일에는 탄소중립 1~3안이 공개됐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제시한 1·2안은 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이 핵심이다. 2050년 차종별 비중 목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각각 53%, 23% 이상이다. 잔여 차량은 대체연료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3안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것으로, 1·2안보다 목표치를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수소차 17%를 포함한 무공해차를 97% 보급이 목표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1·2안(385~555만대) 대비 높은 500~640만대에 달한다.

김 상무는 “탄소중립위의 3안은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이 불가피한 매우 강력한 안”이라며 “국내 내연기관차와 부품 업계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를 385만대로 설정하더라도 전기차 60만대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는 내연기관차 위주의 국내 자동차 산업 위축과 수입차 확대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품 수급난과 배터리 리콜 등으로 올해 판매 목표조차 불투명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목표를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내연기관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관계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35% 이상 상향 시 신차 시장의 전동차 점유율을 40% 이상 확대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아이템 발굴과 부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3~5년, 양산화를 위한 생산공정 개발 및 설비 투자를 고려하면 7~8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김 상무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창구의 부재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미래차 투자 계획과 인력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과 구매 지원 정책을 비롯해 배터리 리스사업 등 동력계 비용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잉인력 해소를 위한 해고요건 완화 및 근로기준법 개선 등 노동 유연성 확보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크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018년 대비 2030년 35% 이상 탄소를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고용과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기술 등 기술 개발기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